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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일본 지방정부인 이바라키현(茨城県)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이바라키현(茨城県)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선택적 주휴 3일제를 도입했다. 학교 교원이나 교대제 근무를 하는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대상이다.어린아이를 키우거나 개호가 필요한 부모의 통원, 리스킬링(학습) 등을 위해 학원이나 학교에 가는 경우 등을 원하는 직원을 배려하기 위한 목적이다.1~4주 단위의 총노동시간을 바꾸지 않고 근무일이나 하루 노동시간을 늘린 다음 토요일과 일요일 이외에 주 1일 휴일을 마련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이른바 유연근무제를 선택한 것이다.일과 사생활이 양립하기 쉬운 근무 환경을 갖춰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층의 이직을 막고자 한다. 유연근무제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고자하는 직원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이라바키현 외에도 치바현이 2024년 6월부터 주휴 3일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하기 위해 유연한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다.이와테현은 2024년 5월부터 시험적으로 시작한 후 2025년부터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2023년 직원 채용 시럼의 응모자수가 전년 대비 약 50%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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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대상에 금융소득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사회보험 등이 모두 해당된다.주식의 배당금, 채권의 이자 등 금융소득을 보험료 산정 대상에 넗으면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고령화로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는 확정신고를 한 금융소득은 사회보험료의 징수 대상이지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보혐료의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많다.후생노동성은 채권 등의 이자, 주식 배당에 의한 금융소득 중 과세절차로 확정신고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소득을 사회보험료 징수에 반영할 방침이다.현 제도에 따르면 금융거래시 상장주식 배당 등 내용에 따라서 과세절차로 확정신고의 불필요를 선택할 수 있다. 향후 부험료의 구체적인 징수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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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모든 철도사업자가 정신 장애인에게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JR 6개 외사와 대기업 철도회사 9개 회사가 모두 동참한다.2023년 4월 기준 전체 철도사업자 중 60%만이 정신 장애인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게이세이전철은 2024년 6월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JR은 6개 회사 모두 개호자와 함께 이용할 때 제1종의 경우에는 본인과 개호자 1명의 보통 승차권이나 정기권, 12세 미안으로 제2종의 경우에는 본인과 개호자 1명의 정기권의 요금을 각각 50% 할인한다.장애인이 혼자 이용할 때에는 편도 100킬로미터(km)를 넘는 경우에 한해 제1종과 제2종 모두 보통 승차권의 가격을 50% 할인해주고 있다.2024년 4월 현재 모든 철도 사업자는 신체 장애인이나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철도 운임을 할인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신 장애인까지 할인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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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自民党) 로고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自民党)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특정기능'에 자동차 운송 등 4개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제기하고 있는 자동차 운송, 철도, 임업, 목재산업 등이 대상이다.자동차 운송은 버스, 택시, 트럭 등의 운전사, 철도는 운전사, 역원, 차량정비 등의 업무를 맡길 방침이다. 정부와 협력해 2024년 3월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지적을 받고 있는 기술실습제도를 폐지한다. 특정기능과 같은 분야를 위해 새로운 육성취업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특정기능 1호는 전문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에게 주어지며 최장 5년간 체류할 수 있다. 현재 개호, 건설, 농업 등 12개 분야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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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먼 2024년 12월 지급분부터 아동 수당에 대한 소득 제한을 철폐할 계획이다. 2월16일 각의에서 아동·육아지원법 등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아동 수당을 지원하는 대상도 18세까지 확대하며 3자녀 이후에는 월 3만 엔을 증액한다.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수립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부모가 일하지 않아도 아이를 보육소 등에 맡길 수 있는 '어린이 누구라도 통원제도' 도입 △부모가 모두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으면 최장 28일간 실질 수입이 줄어들지 않도록 육아휴업급여 인상 △가족의 개호나 돌봄 등을 하고 있는 아이인 '젊은 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다양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부터 지원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공적의료보험을 징수해 조달한다.후생노동성은 이른바 '아이 미래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지원금의 확대와 재정 기반의 확보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사회가 소멸되지 않도록 지지하는 어린이나 육아가구 전 세대를 국가와 사회가 협력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금 인상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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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도 시나가와구(品川区)의 고층 빌딩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도쿄도 시나가와구(品川区)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웰빙(구민의 행복) 예산' 총액 38억400만 엔을 편성했다. 구민의 요구나 행복 실감도를 분석해 반영한 결과다.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안심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예산의 달성 목표는 △사회에서 육아의 지지 △살기 어려움이 없는 다정한 사회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 등이다.추진할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민 1인당 20개의 휴대용 화장실을 배포하기 위해 약 5억 엔을 배정했다. 2024년 1월1일 발생한 노토반도의 지진으로 지역에 단수가 되며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한 상황을 참고했다.또한 맨션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내에 방재의자도 설치하고 보존식 음식, 음료수 등을 비치하는데 4500만 엔을 편성했다.개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적인 특별수당도 만들었다. 근속 연수 5년 이내는 월 2만 엔, 6년 이후에 월 1만 엔을 지급하고 있는데 각 1만 엔씩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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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19년 10월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3589만 명으로 고령화율은 28.4%로 집계됐다. 같은 기준으로 보면 국내 인구는 1억2617만 명을 기록했다. 노동 인구는 2017년 6732만 명에서 2022년 6902만 명으로 증가했다. 여성과 청소년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정년 연장, 고령자의 취업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하지만 생산 인구로 분류되는 현역 노동자는 2022년 7406만 명에서 2056년 50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의 59.1%이지만 2040년에는 비율이 53.9%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2040년 기준 현역 세대 1.5명이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해야 한다. 고령자의 연금, 의료비, 개호비 등을 감당해야 하므로 1인당 연간 250만 엔 가량의 부양비를 내야 한다.현재 고령자의 의료비는 연간 26.4조 엔에 달해 국민 의료비의 60%를 차지한다. 국세 수입의 3분의 1, 소비세, 개인소득세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총 인구가 감소하므로 생산 연령 인구와 노동력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막기 어렵다. 하지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줄어든다면 사회 시스템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등으로 노동자가 부족해지며 외국인 근로자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기준 해외 근로자는 182만 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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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부터 기술을 활용하는 개호시설에서 인원 배치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기준은 3대 1로 지정돼 있다.개호시설이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인력 부족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령자의 급증, 현역 세대의 급감으로 개호시설에 근무할 인재를 확보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일부 기업이나 시설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또한 기술 도입으로 직원을 줄일 경우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후생노동성은 2023년 12월11일 사회보장심의회·개호급부비분과회(社会保障審議会·介護給付費分科会)에서 개호보험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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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연말까지 고령자가 개호 서비스를 받았을 때 지불하는 자기 부담을 늘릴 것인지 결정할 계획이다.현재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기 부담 비율은 원칙적으로 10%다. 하지만 1인 가구의 연수입이 280만 엔 이상이면 20%, 340만 엔 이상이면 30%로 높아진다.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개호 비용이 늘어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젊은 세대의 개호보험료, 세금 등도 확대되고 있다.후생노동성은 자기부담의 비율을 조정하는 연수입을 낮춰 대상자가 증가해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1인 세대의 연수입이 270만 엔 이상으로 10만 엔만 낮춰도 대상자가 8만 명이 증가한다. 개호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 90억 엔이 줄어든다.이를 확대해 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수입인 190만 엔 이상으로 더 인하하면 대상자는 75만 명이 늘어난다. 예산 삭감되는 효과는 800억 엔으로 급증한다.현재 전문가들은 보험 재정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용자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물가 상승 등으로 고령자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을 늘리면 개호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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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개호사업소 직원의 텔레워크(원격근무)을 허용할 계획이다. 향후 전문가회의를 통해 원격근무가 가능한 업무를 결정할 방침이다.개호산업의 낮은 인건비, 높은 노동 강도 등으로 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후생노동성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을 담당하는 직원을 일정 숫자만큰 확보한 이후에 원격근무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원격근무가 가능한 대표적인 업무는 이용자의 관리 계획 수립, 식단의 작성 등이다. 개호전문직인 케어 매니저,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이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많은 업게에서 원격근무가 도입됐다. 하지만 개호업계는 이용자의 돌봄 등을 위해 근무자가 시설에 방문해야 하므로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최근 후생노동성은 원격근무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으며 조사 대상자 대부분은 원격근무를 도입해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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